시민권 신청 탈락자 역대 최고… 9만 2,700명 거부

트럼프 2년, 시민권 취득 어려워져, 귀화 승인율 89%… 5년새 최저기록
영주권 카드 재발급 거부도 늘어, H-1B 승인율 급락… 90%선 무너져

반이민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영주권 등 주요 이민서류 승인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들은 급증했으나 시민권 취득율은 오히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달 31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연례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에 USCIS가 심사를 마친 시민권 신청서(N-400)는 84만 9,500개로 집계됐으나 시민권 심사를 통과한 승인건수는 75만 6,800개로 시민권 심사 승인율이 8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승인율 89%를 기록한 것으로 2018회계연도에만 시민권 신청자 9만 2,700명이 시민권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시민권 승인율이 9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새 2017년이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와 겹친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4년과 2015년에는 승인율이 91%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90%였다.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지난 5년간 시민권 신청자는 84만 9,500명으로 집계된 2018회계연도가 가장 많았던 반면, 승인율은 가장 낮았던 셈이다.

더욱 주목한 점은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카드 기한 만료나 분실 등을 이유로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I-90(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거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갈수록 거칠어지면서 영주권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1년새 2배 이상 급증했으나 당연히 승인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이민자는 114만 2,100명으로 전년도의 50만 1,700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지 못한 영주권자는 108만 1,600명으로 재발급 승인율이 93%였다. 이는 지난 5년새 가장 낮은 재발급 승인율로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영주권자 10명 중 약 1명 정도가 카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영주권카드 재발급은 중범 전과 등 추방사유가 없는 경우 대체로 승인되는 것이 대체적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4년, 2015, 2016년 승인율은 각각 95%, 96%, 95%를 나타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 94%로 낮아졌고, 2018년 다시 93%로 떨어졌다.

취업비자(H-1B) 승인율은 더욱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추첨에 당첨됐지만 심사에서 탈락하는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95%를 나타냈던 H-1B 승인율은 2018회계연도에는 85%로 낮아져 5년 새 10% 포인트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H-1B 승인율 90%선이 무너져 85%까지 떨어지기는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심사가 갈수록 거칠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에 심사를 마친 H-1B 신청서는 39만 6,300개였으나, 승인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33만 5,000개였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