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감시·단속에 최첨단 테크놀로지 총동원

22일 시애틀에서 열린 아마존사 연례 주주총회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면인식 기술을 ICE에 판매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ICE는 아마존의 안면인식기술을 이민단속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AP]

차량번호판 스캔·안면인식기술 도입, 셀폰·랩탑 위치추적업체 계약 추진
IT 추적 테크로 감시망 촘촘히 구축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총동원하고 있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설 수 있는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민당국은 아마존 등 IT 기업들의 테크를 이민단속에 적용해 전국적인 이민자 감시·추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테크 감시추적 시스템은 아마존사의 안면인식기술을 비롯해 차량번호판 스캔기술과 셀폰·랩탑 등 전자기기 위치추적 기술 등으로 첨단테크를 장착한 감시·추적망이 구축되면 이민당국은 이민자들의 행적과 위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민권단체들과 이민단체들이 ICE의 도입계획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첨단 테크는 아마존사가 보유하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이다.

ICE가 도입을 추진 중인 아마존의 첨단테크는 안면인식 플랫폼인 ‘레코그니션’(Rekognition)으로, 이 테크놀로지를 국경지역 이민단속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ICE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시스템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비디오로 찍힌 얼굴을 분석해내는 기술로,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어 ICE가 도입할 계획이며 최근 아마존과의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식기술 도입 계획이 알려지자 지난 22일 시애틀에서 열린 아마존사 연례 주주총회장 앞에서는 이민 및 민권단체 회원들이 아마존은 이 기술을 ICE에 제공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있다. 아마존의 이 시스템은 오리건주와 플로리다주 일부 지역경찰이 도입해 범죄 용의자 색출에 활용하고 있고, 중앙정보국(CIA)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ICE가 이미 도입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차량번호판 스캔’기술도 이민단속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던 ACLU(미 시민자유연맹)에 따르면, ICE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민간기업의 차량번호판 정보 데이터베이스 ‘비질런트 솔루션’(Vigilant Solution)을 이용해 추방대상 이민자들의 차량위치를 파악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 전국 각지의 프리웨이와 로컬도로, 경찰차량, 교량, 주차장, 토잉 트럭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스캔 판독기’를 통해 차량관련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차량과 차량 소유주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매월 1억 5,000만개의 차량번호판 스캔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미 전 지역의 차량들은 이 촘촘한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렵다. ICE는 ‘톰슨 로이터스’와 ‘비질런트 솔루션’사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위해 2017년 610만달러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폰 및 랩탑 등 전자기기 위치추적 기술은 ICE가 가장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로 ICE는 연방정부 조달웹사이트인 ‘페드비즈옵스’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 공고를 내고,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입찰 공고에 따르면, ICE는 6월중에 입찰을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올해 안에 이 기술이 이민단속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