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민확대 vs 공화당 이민축소 격돌

쿠슈너 취업이민확대에 코튼, 퍼듀 상원의원 이민축소로 맞불
트럼프 합법이민개편과 함께 불법이민, 국경위기 해결책 마련지시

백악관이 이민확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맞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민축소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서 정면 격돌하고 있다.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민확대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반면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가족이민을 중심으로 연간영주권 쿼터를 40% 축소하는 레이즈 법안 을 다시 상정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합법이민 확대와 축소법안이 본격 경쟁에 돌입했고 합법이민과 불법이민을 함께 포괄적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분리처리할 것인지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백악관에선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간 마련해온 합법이민 확대안을 보고했다고 정치전문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쿠슈너 이민확대안은 한해 100만명 안팎에게 발급하는 전체 영주권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가족이민을 줄여 취업이민을 대폭 늘리고 숙련과 비숙련 취업비자도 모두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폴리티코 는 전했다.

이에맞서 공화당에선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에다가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가세해 합법이민 을 최대 절반이나 축소하려는 레이즈 법안을 10일 다시 상정했다.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받았던 레이즈 법안은 110만명에게 발급하는 영주권을 시행 첫해에는 65만명으로 40%나 대폭 줄이고 10년후에는 55만명으로 절반으로 반감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 쿼터를 절반이나 줄이기 위해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만 남기고 다른 범주는 모두 없애고 추첨영주권도 폐지토록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군들인 이들 상원의원들이 180도 돌아서 합법이민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백악관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어서 정면 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사위인 쿠슈너 선임고문이 미 업계의 주문을 받고 야심차게 추진하기 시작 한 합법이민제도의 개혁이 공화당 진영내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국경위기 악화때문에 합법이민 개편과 함께 불법이민과 국경위기문제 도 병행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슈너 합법이민개편안을 보고받고 불법이민과 국경위기까지 함께 해결할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포괄이민개혁법안으로 이민개혁이 추진되면 그만큼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