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합법이민확대안 ‘전체 유지, 가족축소해 취업늘린다’

쿠슈너 확대안 마련중 올여름 초당합의 최종안 완료 목표
연 100만명 안팎 유지, 가족이민 1~20만명 축소해 취업이민 증가

백악관이 마련중인 합법이민확대안에서는 한해 100만명 안팎의 전체 영주권 발급 규모는 유지하는 대신 가족이민을 1~20만명 이상 축소해 취업이민을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비숙련 취업비자도 대폭 증가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들어 180도 입장을 바꿔 이민빗장을 내리고 이민확대를 천명한데 맞춰 백악관 이 마련해온 합법이민확대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은 강력히 차단하는 대신 합법이민은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들어 네번이나 이민 확대를 천명했다.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구체적인 합법이민 확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당적 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여름까지 확정할 것으로 정치전문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재러드 쿠스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관한 이민개혁 회동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백악관측 은 현재 한해 100만명 안팎에게 발급하고 있는 전체 연간 영주권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체인이민 폐지라는 원칙으로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추첨영주권은 폐지 하며 폐지되는 분야에 배정돼 있는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 대부분 돌려 확대한다는 복안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문직은 물론 비숙련직 까지 취업비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폴리티코는 전했다.

백악관 방침을 적용하면 한명이 이민오면 무제한적으로 가족들이 따라오는 체인이민을 막고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핵가족만 이민초청을 허용하겠다는 원칙으로 가족이민이 한해 최소 10만명, 많게는 26만 명이나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그간 거론돼온 가족이민 축소안에 따르면 전체 가족이민 영주권 발급이 한해 70만여명 에서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이 확실한 가족이민으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30만명 안팎과 미성년자 자녀들 8만명 안팎, 모두 38만명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12만명 안팎 등 모두 50만여명에게 가족이민 영주권을 발급하게 될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권자 부모들 15만명 안팎은 영주권 대신 체류비자만 허용하고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인 시민권자의 성년 기혼자녀 각 2만 3000명씩,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7000명 등 최대 26만 3000명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추첨영주권 5만개도 폐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반발을 감안하면 가족이민 가운데 시민권자들의 부모들과 성년 미혼자녀는 유지시키고 3순위와 4순위만 없애 가족이민 축소 규모를 10만명으로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한해 14만개에 불과한데 이를 2배이상 늘리거나 보수진영의 반발이 있을 경우 동반가족을 쿼터 적용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는 그린카드를 2배 더 발급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비이민 취업비자들 가운데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현재의 8만 5000개의 쿼터를 예전의 19만 5000개 로, 비숙련 H-2B 비자는 한해 13만개로 각각 2배 확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