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불법이민자 하루 1000명씩 석방 ‘시설부족’

3개월간 10만 7000명 캐치 앤드 릴리즈, 하루 1000명
이민자 관용 아니라 구치 구금 시설 부족 때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이 하루에 1000명씩이나 석방되고 있다.

마구잡이 이민단속을 펼쳐 대거 체포했으나 구치 또는 구금시설이 크게 부족해 석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출범하자 마자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에 전력투구해온 트럼프행정부도 ‘체포후 석방’(Catch and release) 이라는 예전의 관행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체포한 불법이민자들을 하루 1000명 씩 석방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다.

ICE는 최근 3개월간 체포했던 불법이민자들 10만 7000명을 석방했다.

주로 가족단위로 체포된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의무적으로 구치 또는 구금대상이 아닌 단순 불법이민자 들을 풀어주고 있다.

ICE는 이들을 석방하며 발목에 모니터 장치를 착용케 하고 주기적으로 체크인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을 하루에 1000명씩이나 석방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베푸는게 아니라
구치 또는 구금 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민단속과 체포, 추방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주로 난민망명 희망자들인 캐러번 이민행렬과 밀입국 시도자들이 물밀듯 밀려와 한달에 국경에서 체포 되는 이민자들이 5만명을 넘긴지 오래고 자칫하면 이달엔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붙잡히는 밀입국 시도자들은 현장 추방이 가능한 멕시칸 보다는 즉시 추방이 불가능한
중남미 출신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저지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 요원들과 추방담당 관리들까지 대거 국경에 투입하고 있다.

이민자들을 구치 또는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형사범죄자 등 반드시 구금해야 하는
불법이민자들 부터 구금하고 가족단위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은 대거 석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ICE는 3월초 현재 4만 9960명의 이민자들을 구치 또는 구금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만 4853명만 형사 범죄자 등 반드시 구금해야 하는 대상으로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추방에서 형사범죄자들이 66%로 오바마 시절 87%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차별 이민단속으로 마구잡이로 체포하기 보다는 이민사회에도 해를 끼칠 형사범죄자들 부터 더많이 체포하고 구금하며 추방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