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배럿 대법관 인준으로 대법원 ‘보수 우위’ 확고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가 확고해졌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법원의 성향이 보수적으로 기울게 되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 배럿 지명자의 대법관 인준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5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 수잔 콜린스 의원만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민주당 진영에서는 만장일치로 배럿 지명자 인준에 반대했지만 찬성표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제7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인 배럿은 진보 성향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 보수 5명-진보 4명 구도였던 대법관은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48세의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오는 11월 3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시 대법원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점한 대법원은 우편투표나 개표 기한 연장 등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