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말합의 실패, 트럼프 행정조치 예고 ‘실업수당은 곧 재개’

백악관-민주당 지도부 금요일 10번째 협상에서도 합의 실패
참모들 트럼프에 행정명령 권고-연방실업수당,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워싱턴 정치권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서 주말합의에 실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 로 연방 실업수당의 단기 연장과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부터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법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면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PPP 프로그램은 지연된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시행하기 위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간의 10번째 협상에서도 합의하는데 실패 해 주말 타결이 물건너 가고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부터 발동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백악관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는 7일 90분간 무려 10번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서로 실망만을 표시했다.

양측의 협상에서는 그간 최대 쟁점으로 알려졌던 연방실업수당 주 600달러를 되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규모를 놓고 대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에서 가결한 히어로스 법안이 3조 4000억달러 규모이고 공화당이 상원에 상정한 힐스 법안이 1조달러인 만큼 중간선인 2조달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백악관측은 거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정부, 로컬정부에 9150억 달러를 지원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1500억달러로 잡고 있어 전체 규모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말 타결이 물건너간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백악관이 우리가 제안한 숫자에 가까워 지면 언제라도 다시 만나자고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시 협상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야만 협상재개 와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므누신 재무장관과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해 연방실업수당 연장,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의 지원조치를 단행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공개 표명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금명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승인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4가지 지원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첫째 7월 31일자로 종료된 연방실업수당을 되살려 실직자 3000만명에게 기존의 600달러를 단기간 지급하거나 주당 400달러로 줄여 12월초까지 4개월간 제공할것으로 보인다.

둘째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 1230만 가구에 대해선 연방차원에서 강제퇴거를 막아주게 된다.

셋째 페이롤 택스 7.65%를 유예또는 면제해주고 학자금 융자 상환도 연기시켜 주게 된다.

그러나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PPP 프로그램은 연기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