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60일간 이민 행정중단 명령을 내려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비자발급 중단시켜 놓고 있다. 단 미국으로의 투자이민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최근 투자이민 청원(I-526) 심사가 빨라지고 있는것은 이민국(USCIS)이 I-526 심사순위를 비자할당이 남았거나 유효한 국가의 신청서를 우선 심사키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동안 접수 선착순으로 하던 심사방식을 전격 변경한 것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심사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아직 비자할당이 남아있어 신청서 심사가 빨라져 4개월만에 승인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 60일간 이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돼 60일 후에 만료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는 취업비자나,영주권 비자 발급을 계속 중지 하는 명령을 준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 이민이 어려워졌지만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이민(EB-5)은 포함하지 않고있어 EB-5가 미국으로의 이민수단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투자금이 100/50만달러에서 180/90만달러로 상향되면서 급격히 위축된 미국투자이민이 결국 미국이민의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 구제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이민에 대한 문호가 더욱 확대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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