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30만 축소 대신 임시 노동자 10만 증가

영주이민자-불법 25만, 합법 5만 등 연 30만명 축소
게스트워커-H-2A, H-2B 임시취업비자 연 10만이상 늘려

트럼프 행정부가 한해에 이민자들을 30만명씩 대폭 줄이고 있는 대신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10만명 이상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영주하려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 업계에선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손쉽게 구하도록 돕는 트럼프 이민정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영주하려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시 취업하려는 게스트 워커들은 대폭 늘리는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장과 단순 노무직에서 1년미만으로 취업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취업비자발급을 10만명 이상 늘리고 있다.

2019회계연도에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40만 8000명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 첫해인 2017년의 28만명에 비해 한해에 13만명이나 급증한 것이다.

40만 8000명 가운데 농장근로자들이 받은 H-2A 비자는 27만 6000여명이고 그외 직종에서 단순직 으로 임시 취업하는 H-2B 비자는 13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H-2A 농장 취업비자는 연간 한도없이 미국내 농축산업의 인력수요에 따라 발급되고 있다.

H-2B 단기 취업비자는 농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1년미만의 임시로 취업할 때 쓰이고 있으며 연간 쿼터가 6만 6000개로 정해 있으나 업계 로비로 쿼터보다 두배로 늘린 13만개이상 발급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합법과 불법을 모두 합해 한해에 이민자들을 30만명씩 줄이고 있다.

트럼프 첫해 한해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144만 7천명으로 오바마때 보다 30만명이나 감소했다.

그중에 불법이민자 24만 3500명, 합법영주권 취득 5만 6500명씩 줄어들었다.

합법영주권 취득자들은 오바마 마지막해 118만 3500명에서 트럼프 첫해 112만 7000명으로 5만65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이민단속으로 불법이민자들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까다로운 심사로 합법이민자 들까지 억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임시 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연방정부 세입에선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