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간 입출금 600달러이상 은행계좌 IRS 보고안 사실상 무산

바이든 백악관 연간 600달러이상에서 1만달러이상으로 수정
수정안도 논란으로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포함 불투명

미국에서 연간 입출금이 600달러 이상인 은행계좌를 IRS에 보고하는 백악관과 재무부 방안이 강한 역풍 을 맞고 사실상 무산됐다.

백악관은 거센 반발을 사자 연간 600달러이상을 1만달러로 올리고 임금소득은 제외해 일부 대규모 계좌만 적용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이마저 ‘더 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포함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1년에 600달러이상 입출금한 은행계좌를 모두 파악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가 업계와 공화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민주당 진영에서의 회의론 등 역풍에 휘말려 사실상 좌절되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은 은행들이 IRS에 1년에 한번 보고토록 요구하려던 대상을 연간600달러 이상의 입출금 계좌에서 연간 1만달러로 올리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연간 입출금 1만달러를 계산하는데 임금소득은 제외키로 수정했다.

그럴 경우 대규모 입출금이나 잔액이 있는 일부 은행계좌들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만달러이상으로 올리되 임금소득의 입출금은 제외토록 하는 수정안도 바이든의 2조달러짜리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최종 포함될지 의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이로서 연간 입출금이 600달러 이상이면 은행들이 1년에 한번 IRS에 보고토록 의무화해서 거의 모든 계좌들의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조세회피를 포착해 내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가 제시했던 입출금 600달러 이상 은행계좌의 IRS 보고안은 그간 상당한 오해 를 불러일으켜 논란을 사고 거센 반발과 공격에 부딪혀 민주당 진영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처음에는 매번 600달러 이상의 입출금을 은행이 보고해야 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재무부가 매번 보고가 아니라 연간 입출금 총액이 600달러이상의 계좌만 1년에 한번 보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는 소동을 빚 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달러이상의 입출금이면 거의 모든 계좌들이 보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계 와 공화당이 터무니 없는 정부의 민간경제 개입이라는 거센 반발과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진영은 ‘돈은 물쓰듯하면서 세금을 최대한 거둬 들이고 민간의 푼돈까지 추적하려 한다”는 강한 비판에 시달리고 선거전에도 악재가 될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그 시도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