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회정책 법안 총규모 2조 5천억달러로 1조달러나 낮추나

당초 3조 5000억달러로 잡았던 바이든 사회정책 패키지 법안의 총규모를 2조 5000억달러로 1조달러 나 낮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결과가 주시되고 있다.1조 2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 부터 최종 가결한 후 분리 처리되는 사회정책 패키지 법안이 2조 5000억달러 안팎으로 낮아지면 각종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지도부가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플랜들을 분리 처리하되 잇따라 가결하기 위해 당내 타협책 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조 2000억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 초당안은 당초 계획대로 목요일 하원표결에 부쳐 먼저 분리 처리한 다음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와 세부안을 둘러싼 당내 조율을 지속하기로 전략을 바꿨다.

이를 위해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내 중도파들이 요구해온 총규모와 관련해 3조 5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대로 낮추되 진보파들이 수용 가능하도록 2조 5000억달러 이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하원내 진보파인 재러드 허프만 하원의원은 “현재 사회정책 패키지 법안의 총규모가 2조 5000 억 달러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상원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파 두명인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두번째로 만나 중도파들과 진보파들이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총규모와 사회 안전망프로그램 들이 무엇인지 숙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동시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최고지도부간 막바지 협의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가결 초당안인 1조 2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법안부터 이번주에 최종 승인한후 10월 중에 독자가결하려는 바이든 사회정책 패키지 법안의 총규모를 1조달러나 낮춰 2조 5000억달러 안팎 으로 내릴 경우 각종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규모도 축소할 수 밖에 없어진다.

이미 헬스케어 항목에서 제약회사들을 압박해 처방약값을 절반수준으로 낮춰 10년간 5000억달러나 절약해 다른 곳에 쓰려던 계획을 2500억달러 이하로 반감시켜야 할것으로 보인다.

장기치료와 요양을 집에서 받는 홈케어 확충에 드는 비용도 4000억달러를 잡았다가 하원에선 1900억 달러, 상원에선 2500억달러로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

유급 병가와 가족돌봄이 휴가 지원액도 당초 4000억달러에서 처음에는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250달러내지 300달러씩 제공하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4년더 연장시행하되 부모들이 일해야 자녀들에게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