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해외영업 감세 없애 8천억달러로 현금지원 2번’ 고려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영업에 제공해온 감세혜택을 없애 8000억달러를 거둬들여 미국민들에게 현금지원금을 두번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바이든 인프라 플랜을 법제화하며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인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지도부 는 일부 해외 사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없애 미국민들에게 추가 현금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변이의 기승에 물가인상으로 미국민 서민들이 생활고에 다시 빠지자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추가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세금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상원 재무위원회 론 와이든 위원장, 마크 워너,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최근 바이든 인프라 플랜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부유층과 대기 업의 세금인상은 물론 일부 감세조치의 중단도 제안했다.

그중에서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영업하면 법인세를 미국내의 21% 보다 훨씬 적게 납부할 수 있게 제공해온 감세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들어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해외 영업 감세혜택만 없애더라도 연방정부는 8000억달러나 거둬들일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8000억달러로 미국민 85%에게 1인당 1400달러씩 지급한 3차와 같은 추가 현금지원 금을 두번이나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수적인 싱크탱크 AEI(미 기업연구소)가 밝혔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미국의 일자리 수출이라는 비판을 사온 다국적 기업의 해외영업 세제혜택을 없애 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추가 현금지원금을 시행하는데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을 미리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AEI 미 기업연구소는 해석했다.

연방센서스가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간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민들의 27.6%는 매달 내는 비용을 지출하고 생필품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9월 6일부터는 연방실업수당이 종료돼 750만 실직자들의 수당이 완전 끊기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강제퇴거 중지령이 연방대법원으로 부터 불법판결을 받아 한달도 채 않돼 중단됨에 따라 렌트비를 많이 밀리고 있는 350만 세입자들 부터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델타변이의 기승과 연방지원의 종료 등으로 미국 고용과 소비 등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고 서민생활고가 악화되고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9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두가지 인프라 법안 에 추가 현금지원금을 전격 포함시킬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