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이 지난달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과 관련,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를 우선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개정했으나 사전접수 심사 대상 선정방식 변경 규정 시행일이 3월 9일에서 12월31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무작위 선택을 통해 H-1B 비자를 할당하는 것은 기업의 채용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고용주가 낮은 급여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첨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민국은 취업비자 사전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를 넘어설 경우,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먼저 주는 방식의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첨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학력과 고임금 기술자 중심으로 H-1B 비자를 발급할경우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초급 수준의 급여를 받는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민국은 2021~2022회계연도 H-1B 사전접수를 오는 3월 9~25일 기간에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등록 기간 동안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올해에도 사전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인 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를 초과 시 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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