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심화

작년말 160만 건 달해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아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추방재판 사례들이 이민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라큐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3개월 동안에만 적체 케이스들이 14만 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민법원 적체가 증가한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부 이민법원 운영 중단의 여파와 함께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어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들이 급증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민법원 자체 내의 케이스 배분의 비효율성 등도 요인이 되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민법원 판사들은 이처럼 심각한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원을 연방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법원이 법무부 산하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예산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이민판사협회의 미미 찬코프 회장은 “현재 이민법원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민법원이 연방 법무부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이민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3일 보도했다.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이민법원 독립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에 따라 추후 이민법원 독립화를 위한 구체적 법안이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