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했을 뿐인데,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로 보는 시민권 거절 이후의 현실
“영주권 받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20년 가까이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시민권을 신청한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은 최근 NJ Legal로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시민권을 신청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1. 의뢰인의 이야기: “저는 평범한 영주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중반,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립대 부설 어학과정에서 영어를 공부했고,
이후 어학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사설 어학원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문제 있는 곳인지도 몰랐고,
I-20가 나오고 체류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이후 그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영주권을 신청해 아무 문제 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도 무사히 끝났고,
그 후 수년간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았죠.”
2. 시민권 인터뷰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다
문제는 시민권 인터뷰 이후 발생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민국 직원은 의뢰인에게
과거 학업 이력과 거주지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그 당시 어디에 살았는지
다른 주에서 거주한 적은 없는지
의뢰인은 기억나는 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들은, 이민국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착한 편지.
시민권 신청 거절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또 하나의 편지
👉 Notice to Appear (추방재판 통지서)
그 순간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권이 안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갑자기 추방재판인가요?”
3. 이민국이 진짜로 문제 삼은 것은 ‘시민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이민국은 시민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처음부터 있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민국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F-1 학생 신분이 실제로 유지되지 않았다
사설 어학원에서 실제 수업을 듣지 않았고
학교가 있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 거주
주소는 형식적으로만 사용
해당 학교는 이후 ‘체류 유지를 위한 가짜 어학원(pay-to-stay)’ 으로 수사 대상이 됨
② 그 상태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영주권 신청 당시:
정상 재학
학교 인근 거주로 기재
그러나 이후 기록상 사실과 불일치
이민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한 고의적 허위진술’**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 영주권은 애초에 적법하게 받은 것이 아니다.”
4. 그래서 ‘추방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주권도 오래 전에 받았고,
조건해지도 끝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하지만 시민권 심사는 다릅니다.
시민권은 이민 기록 전체를 다시 여는 절차입니다.
과거의 체류, 학업, 주소, 진술까지 전부 다시 검토됩니다.
특히 SEVIS 기록 + 연방 수사 기록은 자동으로 대조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민권 인터뷰는
**단순한 시험과 질문이 아니라, ‘트리거’**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권 거절
사건 ICE 이관
추방재판 개시
5.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의뢰인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요?”
NJ Legal은 이 질문에 항상 같은 답을 합니다.
👉 이 단계에서 ‘설명’은 거의 항상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개인 해명서 제출
“그땐 몰랐다”, “실수였다”는 진술
USCIS·ICE에 직접 연락
이 모든 것은
👉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가?
다행히도, 이 이야기가 곧바로 추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류 문제가 아니라 ‘추방 방어(Removal Defense)’ 사건입니다.
가능한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로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
시민권자 배우자·자녀에게 미칠 극심한 피해(Hardship) 주장
Waiver(면제) 가능성 검토
ICE 재량에 따른 사건 종결
절차적 문제를 통한 재판 종료
⚠️ 중요한 점은
이 중 어떤 전략이 가능한지는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7. 이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
이 의뢰인의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 “오래 살았으니 괜찮다”는 법적 기준이 아님
✔️ 시민권 신청은 과거를 다시 여는 절차
✔️ F-1, I-20, 주소 문제는 수십 년 뒤에도 문제 될 수 있음
✔️ 이 단계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NJ Legal의 한 문장 정리
시민권이 거절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절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