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이번에는 의회로…공화당 연방법 개정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방식에서 입법 전략으로 전환…현재 출생시민권 제도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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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시민권 제한 논쟁이 연방의회로 옮겨가고 있다. 공화당은 불법체류자와 이른바 원정출산을 통한 출생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연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가 곧 법률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헌법 제14조를 둘러싼 위헌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연방의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행정권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화당이 연방법 개정을 통해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화당의 짐 뱅크스(Jim Banks) 상원의원은 불법체류자와 이른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생시민권 제한 전략이 ‘행정명령’에서 ‘연방 입법’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바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나 출생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부모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와 오랜 법적 해석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설령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연방법만으로 헌법상 출생시민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위헌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F-1·H-1B·L-1·E-2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용 범위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의 취지와 설명에 따르면 주요 규제 대상은 불법체류자와 이른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F-1 유학생, H-1B 취업비자 소지자, L-1 주재원, E-2 투자자 등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자녀까지 일률적으로 출생시민권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문구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적용 범위는 실제 통과되는 법률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 발의가 곧 법률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과 실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법안이 실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출생시민권은 헌법과 직접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즉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법적 쟁점은 부모의 이민 신분을 자녀의 시민권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불법 입국자나 불법체류자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연방법으로 헌법상 시민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출생시민권 제도가 즉시 변경된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투자자 및 그 가족들에게 출생시민권 제도가 즉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뉴스만으로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제한된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이 행정명령 중심에서 연방의회의 입법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 변경까지는 의회 통과, 대통령 서명, 법률 시행, 그리고 연방 법원의 위헌 심사라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출생시민권은 앞으로도 미국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안의 실제 문구와 의회 진행 상황,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J Legal / Imin America는 미국 이민법과 정책의 주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이민 신청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