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범죄기록 하나가 영주권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난 형사사건도 비자 거절·영주권 심사·추방·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형사법과 이민법은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법원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건이라도 이민법에서는 비자 발급 거절, 영주권 신청 거절, 미국 입국 불허 또는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라고 해서 모든 범죄의 이민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도 시민권 신청이나 해외여행 후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NJ LEGAL DOCUMENTS가 범죄기록이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1. 범죄기록이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이민법 규정

미국 이민법은 범죄와 관련된 불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입국불허(Inadmissibility) — INA §212(a)(2)

미국 비자 발급, 입국 또는 영주권 신분조정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에는 일부 도덕성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복수의 형사 유죄판결 등이 있습니다.

② 추방 사유(Deportability) — INA §237(a)(2)

이미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성 범죄, 가중중범죄, 일부 마약·총기 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범죄라도 입국불허와 추방 사유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어떤 범죄가 영주권과 시민권에 영향을 줄까요?

경미한 범죄도 문제가 될까요?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에 해당하더라도 한 건의 범죄에 대해 일정한 **경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 징역형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된 징역형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고형량에는 집행이 유예된 형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외는 특정 입국불허 사유에 대한 규정이므로 모든 추방 사유나 시민권 심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음주운전(DUI) 두 번, 시민권이나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요?

특히 주의해야 할 범죄기록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일반적인 단순 DUI 한 건이 자동으로 추방 사유가 되거나 영주권 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DUI가 두 번 이상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무면허 운전이나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 알코올 사용장애와 관련된 의학적 입국불허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 시민권 신청 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도덕적 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특히 USCIS의 귀화 심사에서는 반복적인 DUI 유죄판결이 도덕적 품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민권 신청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 판결 내용, 보호관찰 이행, 재활 및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영주권자도 범죄 때문에 추방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주권은 범죄로 인한 추방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주권자가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영주권자는 INA §240A(a)에 따른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어도 5년 동안 합법적 영주권자였을 것

• 적격한 입국 또는 입국허가 이후 적어도 7년 동안 계속 거주했을 것

• 이민법상 가중중범죄 유죄판결이 없을 것

그러나 특정 범죄 발생 시점에 따라 7년 거주기간 계산이 중단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방취소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주권자에게도 별도의 추방취소 제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년의 계속적인 미국 내 실제 체류와 엄격한 도덕적 품성 요건, 적격 가족에게 발생할 예외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곤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5. 형사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은 유죄 인정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사건이 쉽게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유죄 인정(Plea Agreement)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법원에서 경범죄로 처리된 사건이 이민법상 가중중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기록을 말소하는 Expungement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는 유죄 인정이나 형사 합의 전에 반드시 형사법과 이민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범죄명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된 법률 조항, 유죄 인정 내용, 판결문, 선고형량, 범죄 발생일 및 과거 전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범죄기록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민신청 전에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포만 되었고 유죄판결이 없는 사건도 이민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따라 정확히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면 원래의 형사사건과 별도로 허위진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J LEGAL의 정리

미국에서 형사사건은 법원의 판결로 끝날 수 있지만, 이민법상 영향은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에게는 추방 문제가,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입국불허 문제가, 시민권 신청자에게는 도덕적 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이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 체포와 유죄판결은 다릅니다.

둘째, 형사법상 경범죄와 이민법상 경미한 범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셋째,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이민상 불이익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NJ LEGAL DOCUMENTS는 고객의 형사사건 관련 서류와 과거 이민신청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양식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범죄의 이민법상 분류, 추방 가능성, 면제 및 구제수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자격을 갖춘 이민법 변호사와 형사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록 확인 없이 신청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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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Han | 크리스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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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INA §212 — 입국불허 사유INA §237 — 추방 사유INA §240A — 추방취소USCIS Policy Manual — 시민권 도덕적 품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