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기록, 벌금으로 끝났어도 영주권 취소·추방·시민권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범죄기록, 벌금으로 끝났어도 영주권 취소·추방·시민권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형사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범죄기록이 비자 발급, 영주권 취득, 미국 재입국, 시민권 신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범죄의 종류와 유죄판결 내용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J LEGAL DOCUMENTS는 미국 이민법상 범죄기록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며, 영주권자와 이민신청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1. 범죄기록이 영주권 거절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유

미국 이민법은 범죄와 관련된 이민상 불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입국불허(Inadmissibility) — INA §212(a)(2)

미국 비자 발급, 입국 또는 영주권 신분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유입니다.

절도, 사기 등 일부 도덕성 범죄(CIMT), 마약 관련 범죄, 특정 범죄의 복수 유죄판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자동으로 입국불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 판결 내용, 선고형량과 적용 가능한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단일 도덕성 범죄에는 경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추방 사유(Deportability) — INA §237(a)(2)

이미 미국에 입국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도덕성 범죄(CIMT)
• 서로 다른 범죄행위에서 발생한 두 건 이상의 도덕성 범죄
•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
• 마약 및 특정 총기 관련 범죄
•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특정 보호명령 위반

중요한 사실은 영주권 카드가 있다고 해서 추방으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범죄기록이 있다고 모든 영주권자가 반드시 추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음주운전(DUI),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많은 이민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보호관찰을 마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종결됐다는 사실과 이민법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 한 건이 자동으로 추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다른 범죄요소가 결합되거나 반복적인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N-400)에서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절도, 사기, 가정폭력 등은 형사법상 처벌이 비교적 가볍더라도 이민법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이름이나 벌금 액수만으로 이민상 위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오래전 범죄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범죄기록이 오래됐거나 형사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이민신청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거 범죄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영주권 신청 또는 갱신
• 시민권 신청(N-400)
• 해외여행 후 미국 재입국
•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
• 과거 체포·기소·유죄판결 기록이 있는 경우

또한 형사기록 말소(Expungement)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USCIS와 이민법원은 해당 사건의 실제 법적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범죄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추방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영주권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 적격한 입국 또는 입국허가 후 7년의 계속 거주, 가중중범죄 유죄판결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범죄 발생 시점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 중단 규정과 기타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단순히 영주권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비영주권자에게도 별도의 추방취소 제도가 있지만, 10년 계속 체류와 엄격한 가족의 곤란 요건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방 위험이 발견됐다면 구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 초기 대응입니다

형사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플리바겐(Plea Bargain)에 동의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법상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법상 유리해 보이는 합의가 이민법에서는 영주권 상실이나 추방 사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체포기록 및 경찰보고서
2. 형사법원 판결문과 사건 종결기록(Certified Court Disposition)
3. 적용된 형법 조항과 실제 선고 내용
4. 보호관찰 및 형 집행 완료 자료
5. 과거 이민신청 기록과 출입국 기록

특히 추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협력 검토가 필요합니다.

NJ LEGAL의 정리

“범죄기록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민신분에는 현재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고 해서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반드시 잃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종류, 판결 내용, 선고형량, 발생 시점, 현재 이민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NJ LEGAL DOCUMENTS는 고객의 형사법원 기록과 이민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행정절차를 지원합니다.

범죄기록으로 인해 입국불허, 추방 또는 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기록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NJ LEGAL DOCUMENTS

Christine Han | 크리스틴 한

213-505-1341

njlegalinc@gmail.com

www.IminAmeric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