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체인이민폐지 없는 DACA 없다’ 난항

트럼프 협상앞두고 3대 핵심 요구사항 제시
민주지도부 새해 1월초 실제 협상 벌여야 알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건설과 체인이민, 추첨영주권의 폐지 없이는 DACA 해결책도 없다고 밝혀 새해벽두에 벌어질 이민빅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새해 1월초 개원한후에 실질 협상을 벌여 보아야 한다며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전개될 DACA 드리머들을 위한 이민빅딜 협상이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1월중 공화, 민주 양당간 벌이기로 합의한 이민빅딜 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대가로 국경장벽건설과 체인이민 및 추첨영주권 폐지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끔찍한 체인이민, 우스꽝스런 추첨영주권 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DACA 해결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를 명확하게 알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0만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배정해주고 합법 이민제도 가운데 최근 문제점이 드러난 한사람이 이민온후 가족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체인이민과 복권 처럼 컴퓨터 추첨으로 영주권 5만개를 발급하는 추첨영주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요구는 지금까지 강조해온 3대 핵심 요구사항들을 재확인한 것이다.

백악관이 10월초 DACA 해결책을 대가로 무려 70가지 이민원칙들을 제시하며 요구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인 것이어서 실질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나 민주당측이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핵심사안 들이어서 진통과 난항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와 척 슈머 상원대표의 대변인들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로 밝힌 내용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새해초 실제로 협상을 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3대 핵심사안들도 세부안에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새해 1월에 실제 협상을 벌여 조율해 나가야 하며 얼마든지 이민빅딜을 타결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민빅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연방의원들은 국경장벽건설 예산 보다 국경펜스 첨단화 예산을 배정하고 체인이민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제한에 합의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연방상원은 새해 1월 3일, 연방하원은 1월 8일에 개원하기 때문에 그 직후부터 DACA 드리머 보호법안 과 함께 처리할 구체적인 이민제도개선방안을 놓고 최후 담판식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