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의회지도부 연방예산, DACA 28일 담판

트럼프 라이언, 맥코넬, 펠로시, 슈머 28일 오후 회동
12월 8일 만료되는 예산안 마련, DACA 드리머 보호법안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민주 양당의 의회지도부가 오는 28일 연방예산과 DACA 해결책 등을 놓고 사실상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12월 8일 이전에 연방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수 있어 예산안 지지대신에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포함시키려는 민주당 시도가 성공할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 민주 양당의 의회 지도부인 이른바 빅4와 올연말 중대 담판을 벌일 것 으로 예고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후 3시(동부시각)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와 척 슈머 상원대표 등 4명과 회동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빅 4의 최고위급 회동에서는 연방정부 폐쇄가 걸린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고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보호법안을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지를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우선 연방예산은 현재 연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채 단기 임시예산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12월 8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규 예산을 확정하거나 적어도 또다른 임시예산을 가결해야 연방정부폐쇄 를 모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모면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독점할게 분명해 연방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연방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공화당상원의원들이 52명이어서 반드시 민주당 상원 의원 8명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감안해 민주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버니 샌더스,엘리자베스 워런,코리 부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 4명이나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연방예산안에는 반대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도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반드시 예산안에 부착시켜 가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과 DACA 해결책의 연계에 반대하는 동시에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성사시키는 대신 국경안전 강화조치예산이나 체인이민억제 등을 얻어내려 시도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민주 양당의 상하원에서 공감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시간이 부족할 경우 12월 8일 이전에 단기 임시예산안을 가결해 일단 연방정부 폐쇄를 피한후에 12월중에 정규예산안과 DACA 드리머 보호법안, 성탄절까지 확정하려는 감세안을 놓고 빅딜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