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보충서류요구 급증, 승인률 급락’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트럼프 행정부들어 매우 까다로워 지면서 8개월간 보충서류 요구 가 무려 45%나 급증하고 승인율은 60% 아래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고학력, 숙련직 외국인재들의 미국 취업문이 크게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극단의 심사를 벌이면서 외국인재들의 고용마저 막으 려는 이민빗장을 본격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H-1B 취업 비자에 대한 보충서류요구(RFE)가 45%나 급증해 수개월씩 수속이 지연 되고 있고 비자페티션 승인율은 전년 87%에서 올해는 59%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로이터통신에 밝힌 올 1월부터 8월말까지 8개월간 H-1B 취업비자 페티션에 대해 발급한 RFE(requests for evidence) 즉 보충서류요구는 8만 5000건에 달했다.

이는 오바마 시절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 9000건 보다 무려 45%나 급증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은 고용주가 H-1B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하거나 고용하려는 외국인  ‘에 대해 초보임금인 엔트리 레벨로 신청했을 경우 그에 해당되는 직종과 직책인지를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H-1B 비자 페티션을 제출한 고용주들이 RFE 보충서류 요구서를 받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수속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제때,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기각위험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은 새 회계연도분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9월 18일자로 재개했으나 회계 연도 종료가 열흘 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급행수수료 1225달러를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H-1B 비자 페티션에 대한 승인율은 6월말 현재 59%에 불과한 것으로 이민서비스국은 밝혔다.

이는 오바마 시절이던 지난해의 87%에 비해 근 30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아직  승인여부가 집중판정되는 7월부터 9월말까지의 통계가 나와야 하겠지만 올한해 전체 승인율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이라는 제목의 대통령행정명령까지 발령하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오남용을 막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극단의 심사를 통해 이민빗장을 본격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