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끝날 수 있다’ :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새 국면을 맞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백악관 윤리담당관으로 일했던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교수(법학)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개입 수사가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했는가?

그는 20일 MSNBC에 출연해 만약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려는 이유였다면, 그것은 사법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트럼프 정부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날 뉴욕타임스는 뮬러 특검이 지난 5월 있었던 코미 전 국장 해임 결정에 관련된 정보 및 문서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인터는 MSNBC에 “물론 대통령에게는 FBI 국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와의 대선개입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FBI 국장을 해임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코미가 러시아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해임됐다면,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러시아 대사 앞에서 사실상 시인한 내용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법방해 혐의가 충분하다고 본다.”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분명 (러시아 측과) 공모행위가 있었다. 그들은 이걸 더 이상 부인해서는 안 된다. 남아있는 유일한 질문은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었냐는 점이다. 그러나 사법방해와 거짓말은 끝내 이 정부를 종말로 이끌 만한 문제다. 그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George W. Bush’s Ethics Chief: This ‘May Be What Puts An End To This White Hous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