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브니 대기자 계약취소 통보 잇달아

미 국방부 지난주 발송시작…편법동원 일방적취소 논란
장기대기자 1，000여명 추방위기

미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 신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폐지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2017년 8월3일자 A1> 장기 군입대 대기자들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는 모병관들을 통해 편법까지 동원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일고 있다.

15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주부터 입대를 한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장기대기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취소 통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MAVNI를 통해 군에 입대했다가 대기중 합법 체류신분이 만료된 1,000여명이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됐다국방부는 입대 후 대기 기간이 2년이 지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취소 통보를 받은 이들 중에는 2년이 되지 않은 대기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09년 카자흐스탄에서 이민온 롤라 마마자노바는 “군입대 대기동기들로부터 ‘모병관이 갑자기 ‘아직도 입대를 원하냐’는 문자를 보내10분 이내에 답변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나는 문자 메시지를못 받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난 7일자로 모병관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모병관은 처음에는 ’입대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했다가, 워싱턴포스트가 이에 대해 문의하자 ”마마자보바가 합법적 이민신분이 없는 것이계약 취소 이유“라고 번복한 것으로알려졌다.

이처럼 모병관들이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장기 외국인 군입대 대기자들의 입대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은미육군 모병사령부(USAREC)가 “MAVNI입대 대기자들은 모병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모병관들을 압박하는 지침을 보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의혹에 대해 MAVNI입대자 취소 지시는 내린 적이 없다고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MAVNI 프로그램은 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이 의료 또는 외국어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자격을 주고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면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AVNI 프로그램을 통해한인 등 1만400명의 외국인이 미군에입대했다. 그동안 한인 등 이민자 1만4,00여명이 매브니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으나 지난해부터 신원조회가 대폭강화되면서 1,800여 명의 입대가 전면취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특히 이중 1,000여 명은 입대 대기기간 중 비자가 만료돼 체류 신분이없는 상태로 입대 결정이 취소되면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방부는추방 위기에 놓인 입대 대기자들에게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로 내리지않은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MAVNI 신규 접수를 공식 중단했으며, 2017~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10월부터는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하고있는 상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