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들의 내일을 빼앗지 말라

드리머들의 내일에, 꿈과 희망에 찬 미래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5년 전 그들을 불안과 절망의 음지에서 활기 찬 양지로 불러내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가 폐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초 DACA 폐지여부를 결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드리머들은 미국이 자랑스러워하며 아껴야할 미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어릴 때 부모 따라 미국에 와 열심히 노력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가고 있는 청년들이다. 미국의 학교를 다녔고 영어가 모국어인 이들은 미국사회 노동력의 건강하고 든든한 한 부분이기도 하다.

DACA 수혜자 80만 명 중 97%가 현재 재학 또는 취업 중이며 애플, GM, 아마존, 월마트를 포함한 포춘 500대 기업 톱 25 회사들의 72%가 드리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미 진보센터 보고서는 밝힌다. DACA 시행이 중단될 경우 미국의 GDP가 향후 10년간 4,600억 달러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미 사회를 보다 낫게 만들고 있는 인재들을 극단적 편견과 무지가 벼랑가로 몰고 있는 것이다.

대선 후보시절 DACA 폐지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엔 DACA가 ‘어려운 문제이며 수혜자 상당수가 훌륭한 청년들’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안을 ‘온정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 반 이민 핵심 지지 표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트럼프는 단계적 폐지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9월5일까지 폐지를 요구하며 안 할 경우 시행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10개주의 위협이다.

소송 위협과 일부 표밭의 압력에 휘둘리기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결정은 너무 중대하다. 80만 ‘젊은 미국인들’의 삶이 달린 사안이다. 어떤 대통령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들의 내일을 빼앗을 수는 없다.

DACA는 원래부터 잠정 조치였다. 근본적 해결책은 의회가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드림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미 초당적 드림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회가 드림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DACA 폐지를 유보해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한국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