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된 추방케이스 재심사 착수

오바마 정부 유예 20만 건
해당 이민자들 추방 불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종결됐던 추방케이스 20만 건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이민자들의 추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재심사 착수로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최대 80만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워싱턴 이그재미너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안보에 위협 없이 오랫동안 미국에 산 체류자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척이 있는 경우 ‘행정상 종료’라는 조치를 취해 잠정적으로 추방을 유예해줬다.

해당 이민자들은 정기적으로 이민국에 가 확인 절차를 거치면 다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으며, 일부는 노동 허가까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케이스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고 합법적 이민 신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추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왔던 것이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심사를 하게 될 경우 그동안 추방이 유예돼 왔던 이민자들이 추방 판결을 받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케이스가 급증할 것이란 게 이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현재 극심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재판도 이번 재심사 착수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행정 종결된 최대 20만 건의 이민 케이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심사에 착수하면서 현재 60만 건으로 알려진 이민 법원 적체 케이스가 최대 80만 건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원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행정상 종료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케이스를 마무리 짓고 있다”며 “이번 행정상 종료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로 향후 이민재판 적체도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