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이민 단속

70%가 단순 불체자

연방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자 우선 단속 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불체자들을 체포하면서 중범자 등이 아닌 단순 불체자 체포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사매거진 타임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당초 체포하려던 불체자 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구나 이웃, 동료들 중 서류미비자들까지 무작위로 단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속 최우선 순위 정책을 바꿔 일선 ICE 요원들에게 체포 또는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이면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타임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말 ICE는 4일간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650명의 범법 이민자와 불체자를 잡아들였는데 이중 457명은 무작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이들의 70%가 단속이 실시된 장소에 우연히 있다가 체포된 셈이다.

대니얼 베넷 ICE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추방 최우선대상을 정해 놓고 단속을 시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어떠한 대상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앤드루 니에터 변호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추방 우선순위가 아닐 경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실제 추방 절차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며 “당시 타깃은 가중 중범죄 전과자 또는 상습범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2016 회계연도의 경우 추방 이민자의 42%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불체자였는데 2017 회계연도 들어서는 그 비중이 44%로 늘어난 상태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케이트 보이그트 부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 안전 위협이라는 핑계로 최대한 많은 이민자들을 어떻게든 추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