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일방적 폐지 대신 초당적 개선 급부상

상원 9월 4일 초당적 개선안 마련위한 청문회 개최
하원 양당의원 40명 문제해결사 초당적 개선안 추진

공화당의 일방적인 오바마 케어 폐지 대신에 초당적인 개선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연방상원에선 위원장급 양당 중진의원들이 9월초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고 연방하원에선 양당의원 40여명이 초당적인 개선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잇따라 좌초되자 일방적인 폐지대신 초당적으로 개선하자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들이 모두 부결되자 “오바마 케어를 붕괴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정부보조금 지불을 중단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바마 케어에 참여하고 있는 각 건강보험사들은 9월 27일까지 내년도에 시행할 보험 플랜들을 결정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보조금지불을 중단할 경우 오바마케어는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럴 경우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 1800만명중에 상당수가 내년에는 건강 보험을 상실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돼 대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의 초당파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시도하기 보다는 일단 현행 제도를 수리하는 초당적인 개선안 부터 성사시키려 시도하고 나섰다.

연방상원에서는 건강교육노동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트 머레이 간사가 오바마케어의 초당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를 9월 4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은 “집에 불이 나면 불부터 꺼야 한다”면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방안들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붕괴되지 않도록 급히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민주 양당의 중도파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Problem Solvers Caucus(문제해결사  의원모임)이 오바마케어의 초당적인 개선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 톰 리드, 민주당 조쉬 가트하이머 하원의원이 공동 의장인 문제해결사 의원모임은 미국민들이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현행 정부보조금을 반드시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직장 보험 의무화 대상을 현행 종업원 50명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개선안 보다는 오바마케어의 폐지와  트럼프케어 대체를 고수하고 있어 올 하반기 격한 논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