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긴급 규정안 제출…승인시 연간 쿼타 6만6，000개 초과 발급
비농업임시직취업비자인 H-2B 발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은 최근 백악관예산관리국(OMB)에 2017 회계연도 H-2B 비자 발급 확대 시행에 대한 ‘긴급 규정안'(Emergency rule)을 제출했다. 긴급 규정안은 일반 규정과 달리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OMB가 승인하면 당장 이달 말부터 H-2B를 연간 쿼타 6만6,000개를 초과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연방의회는 지난 5월 9월말까지의 5개월짜리 1조달러 임시예산안에 합의하면서 H-2B비자를 예년보다 2배 많은 13만개를 발행한다는 데 합의, 예산안 부속조항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관할하는 DHS의 존 켈리 장관이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H-2B 비자의 임시 발급 확대안이 시행되면 DHS의 권한으로 2017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기존 보다 최대 2배의 H-2B 비자의 추가 발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얼마 만큼 발급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업비자의 하나인 H-2B는 리조트나 관광 관련 산업과 같이 특정 계절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직군에 대해 발급된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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