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차 입국금지령 연방항소법원도 시행금지

제 4 연방항소법원, 6개국 입국금지 시행 금지 유지
트럼프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갈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해 발표한 2차 미국입국금지령도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려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됐다.

6개 국민 미국입국을 90일간 중단하려 했던 2차 트럼프 입국 금지령은 연방지법에 의해 발효조차 되지 못해왔는데 연방항소법원에서도 그대로 시행중지 조치가 유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인 2차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계속 발목을 잡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제 4 연방항소법원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을 시행중지시킨 매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제 4 연방항소법원은 “미국법률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2차 미국입국 금지령이 통상적인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다소 보수적인 제 4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심 시행중지 명령을 내렸던 매릴랜드 소재 연방지법이 다소 진보적이라는 점을 들어
당파적인 판결로 맹비난해왔는데 보수적인 제 4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2차 미국입국 금지령은 이와함께 하와이 연방지법에서 먼저 시행중지령을 받았는데 관할지역이 진보 성향이 짙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이어서 그대로 시행중지가 유지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서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6개 국민들에 대한 미국비자발급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신청을 120일간 불허하려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발효조차 되지 못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이 묶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해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처음으로 지명해 상원인준을 받고 취임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가세로 미국 입국금지령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갈 경우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림으로써 5대 4로 보수파가 우세해졌음에도 연방대법원 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