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대통령 대북정책,한미동맹 ‘어렵고 위험한 조정기’

대북정책 문재인 ‘햇볕정책 새버전’ vs 트럼프 ‘압박 극대화’
사드 ‘재검토’ vs ‘비용내라’, 한미동맹에도 적지않은 변화가능성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미 언론들은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대북정책은 물론 한미 동맹 자체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로 선출된 문재인 새 대통령은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정책, 한미 동맹 현안들을 놓고 난제들을 풀어야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의 조기 대선에서 큰 이변없이 문재인 새 대통령 탄생이 일찌감치 확정되자 AP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긴급 뉴스로 새 대통령 선출과 10년만의 진보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신속히 타전했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정책, 사드 와 FTA를 포함하는 한미동맹 현안을 놓고 ‘어렵고도 위험한 조정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이 내다봤다.

미 언론들은 문재인 새 대통령이 국내 정치 뿐만 아니라 대북, 대미, 대중 등 대외정책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대북전략과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문재인 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첫째 대북정책에서 문재인 새 대통령은 북한과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외교적 해결,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주창하며 ‘햇볕정책의 새버전’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압박 극대화와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한국에게도 대재앙이 되는 너무 위험한 옵션’임을 지적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시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경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북한과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재인 새 대통령은 사드와 FTA 등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난제들 부터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일 뿐 아니라 오히려 사드배치 자체를 국회에서 재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과 과연 빅딜을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더욱이 미국에게도 ‘NO’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사드와 한미 FTA , 나아가 한미동맹의 재규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지 않고도 윈윈할 수 있는 묘안으로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 낼지 주시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