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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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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직자 종교이민, 시범 투자이민 등 9월말까지 연장

비성직 종교, 시범투자이민, 외국의사고용, E-Verify 등
연방예산 확정, 올회계연도 끝나는 9월말까지 지속 시행

연방예산안의 확정으로 비성직자 종교이민, 시범 투자이민, 외국인 의사 취업, 온라인 취업자격확인 E-Verify 프로그램도9월말까지 연장됐다.

이들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은 연방예산안에 포함돼 일단 9월 30일까지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어 자주 시한만료 폐지를 위협받고 있는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이 이번에도 연방예산안의 확정으로 연장됐다.

연방의회는 올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지출할 1조 1000억달러짜리 연방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있어 연방정부 폐쇄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도 연장시켰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시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하는 CONRD 30, 취업 자격 확인 E-Verify 프로그램이 모두 연방예산안에 포함돼 9월 30일까지 연장받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은 9월 30일자로 시한만료돼 중단위기를 맞았으나 수차례 임시 연방 예산안에 포함돼 연명해오다가 올 회계연도말까지 수명을 더 연장받은 것이다.

이에따라 5월 비자블러틴에서 최종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공지됐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시범 투자이민도 다시 그린카드를 승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및 반주자, 교회행정직원등 비성직자들은 앞으로도 일반직 종교이민으로 계속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이민 가운데 파이러트(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리저널 센터 방안도 앞으로 계속 시행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이민의 투자액을 올리는 방안은 별도로 다뤄지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영주권은 아니지만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위해 각주별로 30명씩 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CONRAD 30 프로그램도 유지됐다.

미국내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도 역시 연장돼 고용주 들이 계속 이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종업원의 합법 취업 자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들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에 대해선 9월 30일을 전후해 3년 등 장기 연장할 것인지, 아예 항구적으로 시행하는 영구화할 것인지, 별도 법안이나 연방예산법안에 부착시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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