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오남용 본격 단속 돌입

H-1B 비자 의존 업체 집중 단속
컴퓨터 직종 IT 업계 까다로운 심사

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비자의 접수에 맞춰 대대적인 오남용 단속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취업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해 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현장실사에 나서겠다고 밝혔 으며 연방법무부는 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H-1B 비자 이용 업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근로자 취업 우선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일에 맞춰 비자 오남용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돌입했다.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업체들의 H-1B 비자 오남용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까다롭게 심사하고 현장 실사까지 실시할 것임을 예고한 비자단속 지침을 발표했으며 연방법무부는 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H-1B 비자 오남용 업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서비스국은 H-1B 비자 단속에서 특히 컴퓨터 관련 일자리와 IT 업계에 타겟을 맞추겠다고 지침을 통해 강조했다.

이민국은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일자리와 IT 업계에 대해 단순히 컴퓨터 지식과 기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비자를 신청했다가는 기각될 것으로 예고했다.

H-1B 비자를 이용하려는 IT 회사들은 외국근로자가 스페셜하고 복잡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비자를 발급하게 될 것으로 이민국은 설명했다.

이민서비스국이 까다로운 기준으로 비자심사를 할 경우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더라도 무더기 기각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연간쿼터인 8만 5000개의 H-1B 비자를 다 발급하지 않은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H-1B 비자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15%를 넘고 있는 의존 업체들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H-1B 비자 의존 업체들은 마이크로 소프트와 페이스 북과 같은 대표적인 IT 기업들과 인도계 아웃소싱 업체인 인포시스 등이 주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심사 과정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발급한 후에도 현장실사를 실시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정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았는지, 우대임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