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전면 감사 돌입

전국 880곳 리저널 센터 서류조사, 현장실사
투자사기 빈발, 경제효과 없어 개혁대상

50만달러만 간접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에 대해 이민당국이 전면 감사에 돌입했다.

미 전역에서 880곳이 승인받아 운용되고 있는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들에 대한 전면 감사를 통해 경제 효과 보다는 투자사기 빈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경제성장 효과보다는 잦은 투자이민사기로 적지 않은 논란을 사온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들이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50만달러만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투자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어온 리저널 센터에 대해 이민서비스국이 전면 감사에 돌입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들에 대해 사업조건등의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감사에 착수 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각 리저널 센터들이 신규 신청시나 승인시 제출했던 문서와 자료,증거들을 점검분석하는 서류 감사와 이를 토대로 직접 방문조사하는 현장실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 감사팀은 우선 정부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 있는 리저널 센터들의 정보들을 정밀 분석해 사업을 지속할 자격이 있는 지 등을 알아보게 되며 각 리저널 센터에 이민당국에 제출했던 자료원본과 새로 요구되는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사전 통보하게 된다.

감사팀은 리저널 센터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요구한 자료나 증빙서류들을 제출 받아 검토하게 되며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전면 감사 결과를 토대로 880곳에 달하는 리저널 센터들의 법이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 재승인을 판정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2016년 한해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모두 9947명인데 그중 91%나 되는 9088 명은 50만달러 간접 투자 리저널 센터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의 압도적 1위는 중국으로 지난한해 리저널 센터 7000명을 포함해 7500명이 그린카드를 받아 75%나 차지했다.
한국은 리저널 센터 234명을 포함해 모두 260명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베트남 334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반대로 잦은 투자 이민 사기사건을 일으키고 있어 개혁대상으로 꼽혀왔다.

특히 외국인들이 투자한 프로젝트들 가운데 실제로는 추진되지 않아 영주권은 커녕 돈만 날리는 투자 이민 사기사건이 자주 터지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