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차 입국금지령도 법원 제동, 시행못해

하와이 연방지법, 발효시간 앞두고 미전역에서 시행중지
트럼프 2차 반이민행정명령 발효조차 못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해 발표한 2차 미국입국금지령도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발효시행 되지 못하게 됐다.

6개 국민 미국비자 발급을 90일간 중단하려 했던 2차 트럼프 입국 금지령은 오늘 새벽 0시 발효를 수시간 앞두고 하와이 연방지법에 의해 미 전역에서 시행중지 조치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인 미국입국 금지령이 1차에 이어 2차 수정안도 연방법원에 의해 발효조차 못한채 발목을 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국입국 금지령을 버리고 내용을 수정해 발표한 2차 6개 국민 미국 비자 발급 중지령은 당초 16일 새벽 0시 1분에 발효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하와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하와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발효를 수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국입국 금지령을 미 전역에서 시행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와이주 법무장관이 발표했다.

데릭 왓슨 판사는 하바드 로스쿨을 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진보적 법관으로 유일한 하와이 원주민 출신 연방 판사이다.

하와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워싱턴주를 비롯한 6개주 이상이 트럼프 2차 입국금지령이 시행될 경우 이민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관광, 유학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 하며 사법부에 발효시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첫번째 결정에서 미 전역의 시행중지가 나온 것이다.

이로서6개 국민들에 대한 미국비자발급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신청을 120일간 불허하려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발효도 되지 못하는 두번째 타격을 맞았다.

테네시에서 집회도중 이소식을 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나쁘고 슬픈 소식”이라며 “미국민 들의 안전을 위해 완화한 행정명령 마저 법원이 다시 가로막았다”고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가 투쟁할 것이며 그러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무리한 반이민 정책을 강행하다가 잇따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것이어서 입법을 통한 정책집행으로 코스를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