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막기’기금 만든다

변호사 비용 등 지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확대에 나선 가운데 LA 지역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추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펀드를 3월 중 설립한다.

LA 지역에서 이민재판에 넘겨지는 불체 신분 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처지이고, 특히 이들 중에는 가난이나 마약조직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여성과 어린이도 많아서 어린이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LA 시와 카운티 정부가 각각 200만달러와 300만달러를 내고 민간 재단이 500만달러를 출연해 총 1,000만달러 규모의 ‘LA 저스티스 펀드’를 조성, 이민 당국에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에게 법률 보조를 제공한다는 게 LA 당국의 방침이다. 이 기금 운영은 인권 단체인 ‘캘리포니아 공동체재단(CCF)’이 맡는다.

LA시 측은 서류미비자들이 추방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5배로 높아진다며, 체류 허가를 받거나 망명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