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국비자 신청자 SNS 까지 들여다 본다

비밀번호 요구 논란

<한국일보 박지혜 기자> = ‘미국에 오고 싶으면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공개해라?’

연방 정부가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SNS)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존 켈리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오려는 이들에게 좀더 강화된 추가적인 심사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입국자 중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켈리 장관은 이같은 규정을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지목된 7개 무슬림 국가 여행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미국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인터넷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도록 이용하는 웹사이트와 비밀번호를 줘야 할 것”이라며 “정말 미국에 오고 싶다면 협조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 오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도 거절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자 면제국을 대상으로 SNS 계정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게 한 방침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당시에도 미 전역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다만 켈리 장관은 확실히 조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며, 고려 중인 사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