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부 때리기, 입국금지령 대법원 예고’

트럼프 “법원들 매우 정치적, 미국안보 위험”
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하면 연방대법원에 상고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심리하고 있는 연방항소법원을 겨냥해 너무 정치적 이어서 미국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며 사법부 때리기를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입국 금지령이 제 9 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하면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미국입국 금지령에 제동을 걸고 있는 연방법원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까지 법정투쟁을 끌고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워싱턴 디씨에서 미전역 세리프(보안관)와 경찰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 에서 미국입국 금지령의 위법성을 심리하고 있는 연방법원들을 겨냥해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이라고 맹비난하고 “우리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뒷받침하는 이민법 조항을 직접 읽으며 이 법이 미국의 입출국을 통제하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면서 “불량 고교생도 이것은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미국입국 금지령이 지난 주말부터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 의해 시행 중지되고 있는데다가 현재 항소를 심리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 항소 법원에서도 회의적 시각을 표명하자 사법부 때리기를 재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로바트 판사에 대해선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표현 으로 사법부를 모욕했다는 비난을 산 데 이어 아직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음에도 제 9 연방항소법원을 향해 ‘너무 정치적’ 이라고 비난을 퍼부은 것이어서 사법부 모욕과 독립성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 9 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전화 청문회를 열어 워싱턴주와 연방법무부 변호사들로 부터 의견을 청 취하고 심문했으며 이번주내에 미국입국 금지령을 계속 중단시킬 것인지, 아니면 재개토록 허용할것인지 판결을 내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진보적이라는 제 9 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할 것으로 보고 연방대법원으로 끌고갈 채비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지 불투명하고 심리를 결정하더라도 시간이 걸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7개 국민들의 90일간 미국입국금지기간이 모두 소진되는 직전이나 직후에 열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