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빗장 걸어 잠그고 문턱 높인다

멕시코장벽 건설·불체자 보호도시 연방기금 중단·무슬림 입국제한
트럼프 행정명령 잇단 발동…대규모 추방사태 현실화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고 전격 발동했다.

또 불법이민자를 체포하지 않는 뉴욕을 비롯한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발동하는 등 초강경 이민정책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테러 위험국 출신인 무슬림의 입국 또는 비자 제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즉시 자신의 핵심공약인 ‘반이민’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고 나서면서 우려됐던 대규모 불체자 추방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장벽건설 수개월내 착공=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자 보호도시 재정지원 중단 등 2건의 이민관련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양국 간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장벽 건설 비용은 내가 항상 말했던 대로 전적으로 멕시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미국이 재정을 투입해 장벽 공사를 시작하고, 차후 멕시코가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착공 시점에 대해서는 “몇 달 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일은 미국에도 좋고, 멕시코에도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한 멕시코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가에 따르면 장벽 건설비용은 대강 120억∼380억 달러로 추정된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오는 4월께 장벽건설 비용 선집행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엔 큰 문제가 없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 강도에 따라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장벽은 구간별 특성에 맞게 일부 구간은 거대한 장벽을, 또 다른 일부 구간은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추방사태 현실화 우려=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대대적인 추방사태도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멕시코장벽 건설 행정명령, 피난처 도시 연방재정 지원 중단 행정명령 발동을 기점으로 최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추방과 더불어 테러위험국 출신 무슬림의 미국 입국제한 조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체자 추방은 범죄 전과자를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관련 “우리가 할 것은 약 200만 명, 심지어 3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는 범죄자, 범죄기록 보유자, 범죄집단 조직원, 마약 거래상들을 이 나라에서 내쫓거나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와 있는 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모든 게 정상화된 다음에는 누가 (미국에 잔류해도 괜찮은) 훌륭한 사람들인지에 대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자들은 무조건 추방하되 나머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선별심사를 거쳐 추방, 잔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들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인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설 경우 미국내 20~3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한인 불법 체류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반이민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