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재판 최근 2개월 34명…전년비 2배 증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이 2019회계연도 들어 2개월 만에 30명을 훌쩍 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34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17명씩 한인 이민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명 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이민자들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할 경우 2019회계연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기간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수를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택사스 4명, 버지니아 2명, 일리노이 2명, 조지아 2명, 뉴저지, 매사추세츠 1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소송건을 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 혐의가 18명으로 전체의 5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 범죄전과 혐의는 5명(14.7%), 밀입국 혐의 3명(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전과는 각각 중범죄가 4명. 경범죄가 1명 등이었다.

<한국일보 금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