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강제격리역풍, 일터급습 불법고용 단속 4배, 체포 8배 급증
합법이민-영주권 수속 2~3년 더 지연, 국경장벽 고수해 세번 정부 셧다운
트럼프 이민정책은 2018년에도 이민사회에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선물없이 고통만 가중시킨 한해로기록되고 있다.
밀입국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강제이별시켰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고 전국 7천곳의 일터를 급습하는 불법고용 단속은 4배, 체포는 8배나 늘렸으며 합법이민수속은 늑장처리와 대면인터뷰로 2~3년이나 지연시키고 있고 국경장벽예산을 고집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세차례나 강행하고 있다.
◆국경장벽 고집, 세차례 연방폐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도 이민문제로 시작해 이민문제로 한해를 마치면서 이민사회에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선물 대신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 1월에 이어 현재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예산을 고집하며 세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을 강행하고 있다.
올 1월에는 DACA 해결책과 국경장벽건설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에 합의하고도 다른 이민문제를 추가 요구하는 바람에 임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전체의 40%나 문닫는 셧다운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건설예산 50억달러 배정을 요구하며 상원이 통과시킨 임시예산을 거부하는 바람에 전체의 25%를 문닫는 부분 폐쇄에 돌입해 있다.
◆드리머 180만 구제+국경장벽 이민빅딜 무산=올 2월에는 드리머 18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10년간 250억달러를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을 연방상원에서 시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한 법안은 물론 초당파들의 타협안까지 모두 60표장벽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초당파들의 2개범주안과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 등을 통해 가족이민 40% 축소안까지 담은 4개 범주안이 맞대결을 펼쳤지만 둘다 실패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3월 5일자로 폐지하려 했던 DACA 추방유예정책은 연방법원들의 잇단 제동으로 폐지하지 못한채 갱신신청은 계속 허용하고 있으며 내년 6월말안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민 40만명 ‘미국 떠나라’=이민개혁이 겉돈 올한해 트럼프 행정부는 가혹한 반이민정책을 몰아 부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지진이나 허리케인, 내전을 피해 미국에 대피해 2~30년을 살아온 이재민들에 대한 TPS 임시보호 신분을 모두 종료하고 근 40만명에게 본국으로 귀국하라는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
귀국령을 받은 이재민들은 엘살바도르 26만명, 아이티 5만 9000명, 온두라스 5만 7000명 등이다.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이들 이재민들이 아직 쫓겨나지는 않고 있으나 언제 터전을 빼앗길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밀입국 가족 강제이별격리 거센 역풍=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5월초에 이른바 무관용정책으로 밀입국한 이민가족들 중에서 부모들은 형사범으로 기소해 수감하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보냄으로써 강제 이별, 격리시켰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
젖먹이 부터 어린 아이들이 2500명이나 부모들과 떨어져 격리된 참혹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전현직 영부인 5명이 모두 나와 성토하는 등 원성이 폭발하고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달만에 중단하고 강제격리된 아동들과 부모들을 재회시켜야 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법고용 단속 4배, 체포 8배 급증=트럼프 행정부는 올한해 일터를 급습해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해 무려 7천곳의 사업장을 덮쳤다.
종업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파악해 작성해 놓고 있어야 하는 I-9 서류감사도 6천곳에서 실시했다.
이 불법고용 단속에서만 2300여명을 체포해 지난해에 비해 단속은 4배, 체포는 8배나 급증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올한해 한인 122명 포함해 이민자 25만 6천명을 추방, 전년보다 13% 증가 시켰다.
◆이민빗장=강력한 불법이민단속과 체포,추방뿐 아니라 합법이민에도 높아지는 이민빗장을 걸고 있다.
영주권신청자들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와 전원 대면인터뷰 실시 등으로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도 2~3년 이상 대기하도록 기다림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그만큼 영주권 발급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신청자들이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퍼블릭 차지(생활 보호대상)에 대한 새 이민정책 규정을 새해 상반기에 강행할 채비를 하고 있어 시행되면 이민신청자의 43~60%까지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해 탈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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