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존폐 여부 대법에 맡기겠다”

트럼프, 입장 후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존폐여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국경장벽 건설과 180만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제공하는 이민개혁안(immigration reform)과의 빅딜 협상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DACA와 관련해서는 연방대법원에서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DACA를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릴 경우 국경 경비 강화를 비롯한 어떠한 사안이라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DACA에 대한 폐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 8일 연방 제9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트럼프 ‘DACA 연방대법원 판결때까지 이민빅딜 없다’

“연방대법원 DACA 적법성 판결 결과 보고 대응”
12월초 이민빅딜 어렵고 내년 6월말 이후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때까지는 이민개혁 빅딜 은 없다고 선언해 12월중 시도가 어려워 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6월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DACA 드리머 보호조치는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다.

드리머 180만 구제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달러를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이 이르면 12월초에 시도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희박해 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협상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개월안에는 이민빅딜이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드리머 구제조치와 국경장벽건설 예산배정을 놓고 협상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DACA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보고난후 대응하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연방대법원이 내년 6월말 까지 판결할 것으로 보이는 DACA 추방유예정책 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때 까지는 이민빅딜이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앞서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올 2월 상원에서 논의됐던 이민개혁안들 중의 하나인 드리머 180만명 에게 10년내지 12년후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 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 를 배정하는 이민개혁안을 놓고 협상할 용의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연전략을 바꾸지 않는한 현재 7개 연방정부 임시예산이 끝나는 12월 7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협상에서 병행 시도할 것으로 보였던 이민빅딜은 시도조차 못하게 된다.

역으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국무부 등 연방정부들의 부분 폐쇄를 둘러싸고 내주 한차례 격돌이 벌어 지고 자칫하면 연말 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DACA 추방유예정책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DACA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연방대법원이 합법 판결을 내리면 DACA 추방유예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서 이민 개혁을 시도하고 불법판결을 내리면 즉각 새로운 드리머 구제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이민빅딜을 모색 하게 될 것으로 시사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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