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구제 등 이민개혁 놓고 12월 빅딜 시도 재개된다

하원장악 민주: 드림법안 우선, 포괄이민개혁 이어 추진
12월 7일 이전 국경장벽+DACA 드리머 구제 빅딜 재시도

워싱턴의 권력 분점에 따라 드림법안과 포괄이민개혁법안, 국경장벽 건설과 가족이민 축소 등 이민개혁 을 놓고 12월 빅딜 시도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임시 예산이 끝나는 12월 7일 이전에 국경장벽 건설과 DACA 드리머 구제안에 대한 빅딜이 다.
시도되고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대신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이민개혁을 새해초에는 추진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11.6 중간선거결과 연방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됨에 따라 수십년간 성사되지 못해온 이민개혁이 다시 시도될 징후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우선 12월 7일 현재의 임시 연방예산이 끝남에 따라 그 이전에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DACA 드리머 합법신분 부여안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이 재시도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0억달러를 요구한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12월 7일부터 연방정부 폐쇄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해 놓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선 국경장벽 건설 예산만 배정해줄 수는 없으며 올초에 잠정합의했던 DACA 드리머 합법 신분부여와 함께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올해초 잠정 합의 됐던 이민 빅딜에서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하는 대신 DACA 드리머 18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한다는 방안이 성사직전에 무산된 바 있다.

2019년 새해 1월 3일부터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에 맞대응할 민주당 이민정책들을 재검검하고 단계별로 이민개혁을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낸시 펠로시 민주하원대표는 “새의회에서 민주당은 우선 드리머 합법 신분 부여 방안에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비해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5년전에 초당적으로 추진했던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곧바로 재추진해 민주당 하원에서 일찌감치 통과시키면 상원을 압박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상원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이민개혁 전략을 밝혔다.

지난 2013년 연방상원에서는 1100만 불법이민자 거의 대부분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취업 비자는 확대하되 가족이민의 일부 범주는 폐지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초당적으로 승인했으나 공화당 하원이 표결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내서도 엘리자베스 워런, 키르스텐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등 2020년 차기 대선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온 ICE(이민세관집행국)의 폐지 등 강경 맞대응 조치를 주창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초당적 타협, 공통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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