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체포 불체자 구금기간 경범죄자 보다 더 길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의 구금 기간이 경범죄자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옹호 단체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구금하는데 써야할 예산을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들에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체포된 범죄 기록과 관계없이 불법체류자들의 구금 기간이 단순 경범죄자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구금시설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데이터 정보센터 TRAC에 따르면 전국적에서 범죄가 아닌 불법이민자로 체포된 불체자가 4만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3년 이상 구금된 불체자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뒤 지난 6월까지 2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형사상의 범죄 혐의가 없는 불체자들을 오랜기간 구금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CE요원들이 불체자에 대한 구금 또는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ICE의 2018년 회계연도 예산에 따르면 구금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 예산에서 한 사람 당 하루 평균 134 달러의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거 가능한 구금센터는 하루에 319달러가 드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에대해 ICE는 불법이민으로 체포된 54%는 또 다른 범죄에 연루돼 장기간 구금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70%의 구금자는 체류신분을 위반해 체포된 것으로 추방 절차 기간이 오래걸려 구금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이민옹호 단체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내 5천 7백여명이 불법체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