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입국자 망명신청 금지’ 행정명령 내주 발표

美국적법 위배 지적에 “완전히 합법적” 반박…보수층 표심 자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망명제도를 변경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놓겠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행정명령)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불법 외국인들이 더는 망명신청을 통해 ‘무료입장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명신청은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965년 제정된 미 이민·국적법은 모든 이민자는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계획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전히(totally)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망명 시스템에 대한 고질적인 남용이 우리 이민제도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망명제도 개편 계획은 오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 이민정책으로 시선을 끌려는 것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분석했다.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미 국가에서 폭력과 마약, 가난을 피해 망명하고자 미국을 향해 떼 지어 이동하고 있는 무리인 ‘캐러밴'(caravan)을 고리로 보수층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캐러밴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돌아가야 한다”면서 멕시코 접경인 남쪽 국경에 ‘텐트 도시’를 건설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다 적발되면 텐트 안에 가둘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법이민 문제를 연일 쟁점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경찰을 살해한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자가 등장하는 출처 불명의 선거광고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이 광고에는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불법이민자 루이스 브라카몬테스가 법정에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더 많은 경찰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53초 분량의 광고 영상은 “불법 이민자 루이스 브라카몬테스가 우리 국민을 죽였다!”며 “민주당이 그를 우리나라로 들여보냈고 계속 머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트위터에 올라온 지 24시간도 안돼 350만 명이 넘게 봤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인종차별적 선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측은 누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자금을 댔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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