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 기각’ 결사 반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의 시행을 위해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LA시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이민을 온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까지 피해를 입게 되며 푸드스템프 등과 같이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필요한 혜택까지 막는 가혹한 행위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추진되는 새이민정책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정부복지는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 주택 임대 등 입니다.

이에따라 연방정부는 1차안(Proposed Rule)으로 오는 12월초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내년(2019년) 초부터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발표 이후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LA다운타운 그랜드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세티 LA시장은 새이민정책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이민 온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새이민정책안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반이민정책에 일환으로 합법적 신분인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까지 표적으로 삼아 거리로 내몰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민정책은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되지 않고 국가에 불명예만 안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의 시행을 막기위해 가세티 LA시장은 웹사이트 (lamayor.org/StrongFamiliesLA)를 개설해 주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일 LA카운티 이사회는 정부복지 수혜자 영주권 기각 정책 등을 포함해 새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연방정부로 보내는 것에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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