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이민 시효 3개월 또 연장

비성직 종교이민도 12월7일까지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오는 12월7일까지 3개월 또 다시 임시 연장됐다.

13일 연방 의회는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오는 12월7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 지출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시 예산 지출안에 포함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 시효도 12월7일까지 임시 연장됐다.

정부폐쇄를 막기 위한 3개월 단기 예산안이어서 예산지출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9일 이전에 연방 의회 본회의 가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6개월 임시 연장에 이어 또 다시 3개월 초단기 임시 연장안이 통과되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14차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8차례에 걸쳐 임시 조치로 생명을 이어가는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중단’이 예고됐던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일단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다시 ‘오픈’상태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00만달러 정규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당초 5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5년 시효가 끝나면 연방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만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매 5년마다 비교적 순조롭게 재승인을 받았지만 각종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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