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추방재판 빨라진다

세션스 법무장관, 올 말까지 이민판사 50％ 확충

미 전국적으로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판사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10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신임 이민판사 44명에 대한 환영식에서 “올해 말까지 이민 판사 수를 최대 50%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이민판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이 허용한 최대한 많은 이민판사를 임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가 이민판사의 수를 대폭 늘릴 것을 천명하면서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재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18회계연도에 이민 심사관 100명을 추가로 고용했으며, 이민판사 351명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150명의 불법이민자 전담 검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원금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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