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불법 시민권취득 집중색출”

이민국 2,500여명 재조사… 100여명 법무부 이관

취임 후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제한에 이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적극 재조사해 시민권 취소 대상자 색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이민 당국은 이같은 시민권 취득 경위 재조사를 LA에서 수천명의 시민권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이민국 LA 지부에 불법 시민권 취득자를 색출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해 현재 의심 케이스로 분류된 2,500여 명의 시민권 취득자 서류를 재조사 중에 있다고 12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시민권 취소 대상자로 분류돼 조사중인 케이스 대부분은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과거의 범죄전력을 숨기기 위해 신분을 위조했거나 문서 위조 및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으며, LA에서 100건 이상은 법무부로 이관된 중범죄 케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 시민권 조사부 댄 르너드 부국장은 “이민세관 단속국(ICE)으로부터 이관된 케이스 대부분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신분을 사용한 명백한 범죄”라며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에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를 했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될 경우 추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직후 멕시코 장벽 설치에 이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합법 이민을 대폭 제한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즉, 공적부조(public charge)을 이용한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동시에 제한하려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불법 시민권 취득자의 시민권 박탈 건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동안 연평균 16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25건으로 증가한데이어 올해 7월까지 20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트럼프 태통령이 추진하는 반이민정책의 또 다른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ICE는 현재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특별팀을 꾸리기 위해 3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