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화시민권 박탈대상자 색출작전 돌입

귀화시민권 신청시 거짓진술, 범죄전과 숨긴 경우
전담팀 구축 야누스(두얼굴) 작전 돌입, 시민권자도 공포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시민권자들 가운데 시민권 박탈 대상자들을 색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어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박탈 전담팀까지 구성해 야누스(두얼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귀화시민권자들 가운데 신청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범죄전과 등을 숨긴 경우 등 시민권 박탈 대상을 색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2000만명이상의 귀화시민권자들까지 시민권 박탈과 추방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시민권자들 가운데 시민권 신청시 거짓진술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범죄전과 등을 숨겼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박탈대상자들을 색출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시민권 박탈 작업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부터 이민서비스국안에 시민권 박탈 전담팀(Denaturalization Task Force)을 구축하고 Operation Janus(오퍼레이션 야뉴스: 두얼굴 작전) 이라는 작전명까지 부여해 대대적인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정부가 현행법상 귀화시민권자의 미국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 있다.

첫째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로 이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이민국을 속여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 박탈 대상이 된다.

둘째 시민권 신청과 수속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무언가 숨겼을 경우로 주로 범죄전과를 밝히지 않았 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 박탈 대상자를 포착했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며 승소시 미국시민권을 박탈하고 영주권자로 강등시키게 된다.

그러나 영주권자로 강등되면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사유에 적용시키려 할게 분명해 결국 귀화시민권 자에서 추방대상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정부는1996년 대선 다음해 100만명 이상의 귀화시민권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5000명 정도 시민권 박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포착한바 있으나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나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모두 이민옹호정책을 쓰는 덕에 실제로 무더기 박탈시키기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색출작전에 그치지 않고 무더기 시민권 박탈을 실행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