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차량 번호판 불체자 적발 ‘막는다’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가 차량 번호판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LAPD를 비롯한 모든 경찰 기관들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의 정보가 담긴 차량 번호판 기록이 ICE 로 넘겨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7개월 동안 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집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차량 번호판을 통해 불체자 정보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로 넘어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섭니다.

이는 지난 3월, 미시민자유연맹ACLU가 ICE 당국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주’들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한다는 문건을 공개한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과 주 감사국,LA 카운티 등 각 지역 사법기관들은 오늘(26일) 회의를 열고 차량 번호판을 통한 불체자들이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처법들을 강구했습니다.

스캇 와이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ICE 당국이 경찰기관과 사설업체 등에서 확보한 차량 번호판 정보는 65억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와이너 의원은 ICE가 이를 통해 불체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거주지 등을 손쉽게 알아내 적발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피난처 주’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주 감사국은 37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LA와 샌트럴 밸리 등 주요 지리적 요충지를 거점으로
경찰, 사법기관이 보유한 차량 등록 정보가 ICE 당국으로 넘겨진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는 앞으로 7개월동안 경찰 기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감사 후에 ICE에 넘겨진 정보들이 있는지 파악한 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ICE당국이 수주안에 LA는 물론, 전국적으로 불체자 체포 작전을 예고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